비상장사기 신종 수법과 형사처벌·피해금 회수 전략

비상장사기 조직들은 “곧 상장 예정”, “대기업 인수 추진 중” 등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비상장사기 수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이릅니다. 2020년부터 2년간 국내 최대 규모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조직이 6700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6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인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비상장사기는 리딩방 운영, 보이스피싱 방식, 타인 명의 도용 등 다양한 수법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비상장사기의 신종 수법, 법적 근거, 형사 처벌 기준,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다룹니다. 비상장 코인사기 상장 지연·출금 차단 수법, 비상장주식사기 리딩방 기망 수법과 형사고소, 고수익 보장 사기의 수법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사기 신종 수법 6가지

• 1. 가짜 기업자료 + 상장 예정 거짓 정보: 허위로 조작된 기업 정보를 주고, 마치 그 기업이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수법
• 2. SNS·텔레그램·오픈채팅 리딩방: 조작된 기업 자료와 허위 상장 발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며, 최근 접수되는 사건 상당수가 SNS·텔레그램·오픈채팅방 기반 비상장주식사기 형태입니다
• 3. 원금보장 약속 + 유사수신행위: 비상장주식사기꾼들이 “원금보장”을 공약하면서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4. 고수익 미끼 + 단기간 수익 보장: “상장되면 최소 500% 수익이 난다, 상장이 안되면 주식을 도로 사주겠다”라는 식의 권유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
• 5. 유령 법인 + 다단계 지사 운영: 유령 법인을 설립해 수도권 일대에 본사와 11개 지사를 세우고 본사에서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각 지사가 온라인으로 해당 주식 투자자들을 모으는 조직 범죄
• 6. 자금세탁 + 가명 사용: 투자금을 자금세탁 전문업체를 통해 현금화하고, 수사망을 피하려 조직원들끼리 가명을 사용하는 은폐 수법

비상장사기란 무엇인가

비상장사기는 사기 조직이 다소 믿기 어려운 황당한 설명에도 설득되어 수천만원의 투자를 하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을 찾아 투자를 유도하는 범죄입니다. 피해금액은 보통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는데, 개인투자자가 한명만 생겨도 사기 조직에게는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사기 조직은 굳이 교묘하거나 난이도 높은 조작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비상장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경계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할 때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면, 이는 단순 사기죄를 넘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성립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사기의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상장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와 조작된 기업자료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형적인 사기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을 거래 알선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2020년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10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되고, 이 중 1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의 실제 판례

2024년 9월 비상장주식 투자리딩 사기 사건 (1건당 37억8900만 원)

2023년 11월부터 주식 리딩투자사기 총책이 넉달 간 “비상장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행각으로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국내 최대 규모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1600억 원)

2020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령 법인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조직원 10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되고, 이 중 1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비버트그룹 비상장사기 민사 배상 판례 (4만6500명 피해)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 및 신고 절차

1. 경찰 신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비상장사기 사실 신고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경찰서에서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기 (피해금융회사 방문 시 필수)
3.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신분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송금내역 등을 지참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4. 형사고소 + 가압류: 검찰청에 형법 제347조(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 및 동시에 가해자 계좌 가압류 신청
5. 합의를 통한 피해금 회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 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장사기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 3가지

1. 투자 유도 정황 자료

투자 내역, 송금 기록, 대화 캡처, 리딩방 화면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상장 예정 기사, 투자 제안 메일, 회의록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

2. 거래 대화 및 송금 내역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투자를 유도한 모든 대화와 시간순 송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3. 조직 구조 및 자금 흐름 추적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직접 자금 흐름을 확인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계좌 추적과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 3단계 전략

1단계. 형사고소 + 가압류 (즉시 진행)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 것이 가압류로, 가해자가 금원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를 가압류하여 이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 합의를 통한 피해금 회수 (수사 진행 중)

원금회복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며, 고소장에는 문제되는 죄명(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범죄사실로 문제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기꾼 측에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유인이 생깁니다.

3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판결 이후)

허위 투자설명서, 조작된 수익률 자료, 가짜 회사 소개 자료 등도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사기 가해자의 처벌 수위 정리

기본 범죄 (5억 원 미만)

형법 제347조 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적용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대 범죄 (50억 원 이상)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기 피해자가 피의자 되지 않기

매매 당사자의 법적 책임

비상장 주식을 매개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했는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도 사기든 아니든 일단 배정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 피의자 신분 변경 가능성

비상장사기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여러 명이 투자했을 경우, 처음에는 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비상장사기 핵심정리

1. 신종 수법 6가지 감지: 가짜 기업자료 + 상장 거짓 정보, SNS 리딩방, 원금보장 약속, 고수익 미끼, 유령 법인 + 다단계, 자금세탁까지 모두 비상장사기의 신호입니다.
2. 3중 죄명 형사고소: 형법 제347조(사기죄) + 자본시장법 위반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합의 유인이 생깁니다.
3. 즉시 가압류 신청: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해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4. 증거 체계적 정리: 투자 유도 대화, 송금 내역, 조작된 기업 자료, 리딩방 화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기망 고의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5. 형사·민사·합의 통합 진행: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는 형사 고소 → 가압류 → 합의 →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4단계 전략으로 금융사기 전문변호사의 통합 조력이 필수입니다.

비상장사기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비상장사기는 “곧 상장 예정”, “원금 보장”, “500% 수익” 같은 과장된 약속이 특징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기사 형태 링크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키는 수법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회사 상장 여부를 의심하면 사기범들은 상장 예정 사실이 나온 가짜 기사를 보여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금융위원회·거래소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2. 비상장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를 보았을 때는 어설프게 고소를 하면 안 되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한 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형사고소 + 가압류 +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Q3. 비상장사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혐의가 없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민사 문제가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았을때는 어설프게 고소를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 증거와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는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고소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기꾼과의 협상을 통해 원금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 증거 확보와 빠른 형사고소가 필수입니다.

Q5. SNS 리딩방에 참여했는데 사기일 가능성이 높나요?

네, 매우 높습니다. 최근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SNS·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비상장주식사기 형태로, 조작된 기업 자료와 허위 상장 발표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 뒤 출금을 막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비상장사기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 무료 상담

비상장사기는 형사고소·가압류·합의·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4단계 전략이 필요하며, 단계별 타이밍을 놓치면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금융사기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와 형사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자본시장법 위반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3중 형사고소, 가압류 신청 및 합의 조율, 민법 제750조·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 비상장사기 피해금 회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